반응형 전체 글10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민원, 정보공개청구 종합 가이드 | 정보공개포털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원 및 법적 대응과 함께 개발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시설이라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개발과정의 불법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기본 인허가 서류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해당 시)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허가증 사본인허가 심의 회의록 및 검토의견서환경영향평가 관련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해당되는 경우)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조건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점검 결과 정보공개포털, 설계 및 시공 관련 정보공개청구설계.. 2025. 3. 14.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부지침식 민원 이번 글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받게 되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더불어, 준공 후 발생한 부지침식에 대한 민원 제기와 해결법 알아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담당 기관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는 총 7개의 지방환경청(낙동강, 금강, 원주, 대구, 새만금, 영산강, 한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강릉시의 경우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계획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생산관리지역: 7천5백 제곱미터 이상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이상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강릉시청)의 재난안전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검토되는 .. 2025. 3. 14.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부지 쪼개기 & 유사수신행위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부지 쪼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법은 아닌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부지 쪼개기 태양광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한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개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토지 쪼개기는 흔히 '편법'으로 간주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진시 한 공무원은 이러한 방식이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 쪼개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허가 기준 회피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는 시설용량에 따라 규제 기관이 달라.. 2025. 3. 14. 태양광발전사업과 REC 현물시장 폐지 태양광발전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현재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와 관련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본 구성과 작동 원리부터 REC 현물시장 폐지와 관련된 현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태양광발전시스템 개요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반, 분전반, 계량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교류전기로 변환하여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태양광발전시스템의 장점태양광발전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 2025. 3.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