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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원 및 법적 대응과 함께 개발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시설이라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개발과정의 불법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기본 인허가 서류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
- 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해당 시)
-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허가증 사본
- 인허가 심의 회의록 및 검토의견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해당되는 경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조건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점검 결과
정보공개포털, 설계 및 시공 관련 정보공개청구
설계 도면 및 계획서
- 배치도, 단면도 등 설계도면
- 토목공사 설계도(배수로, 저류지 포함)
- 전기설비 설계도
- 조경 및 환경보호시설 계획도
시공 관련 서류
- 착공신고서 및 공사계획서
- 시공사 선정 과정 및 계약서
- 공사 감리보고서
- 안전관리계획서
정보공개포털, 환경 및 안전 관련 정보공개청구
환경관리 정보
- 배수로 및 저류지 설계 및 시공 내역
- 토사유출방지대책 이행 상황
- 지하수 영향 조사 결과(실시한 경우)
- 식생 훼손 및 복구 계획
안전관리 정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 정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민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비상 상황 대비 계획
정보공개포털, 민원 및 행정지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민원 처리 정보
- 해당 시설 관련 접수된 민원 내역
-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문서
-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회의록
-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서
행정지도 및 점검 정보
- 인허가 이후 행정지도 내역
-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명령 기록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주민 동의서 및 협의 문서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시 주의사항
- 명확한 대상 지정: 특정 태양광발전시설의 주소, 사업자명, 인허가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간 특정: 인허가 신청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의 기간 명시
- 단계적 접근: 기본 정보부터 시작하여 이상 발견 시 세부 정보로 확대
- 다양한 기관 활용: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양한 기관에 동시 청구
불법성 확인을 위한 중점 검토사항
- 인허가 과정의 누락 또는 조건 불이행
- 설계도와 실제 시공의 불일치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 주민 동의 절차 준수 여부
- 배수로 및 저류지 등 환경보호시설의 적정성
- 토지 형질변경 범위의 적법성
-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이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민원 관련해,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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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부지침식 민원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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